G20 회원국 중 ASEAN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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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CMI 형식의 다자스와프 체제를 IMF와 연계하는 방식에 중점을 두고 G20 회원국에 제안하고 컨센서스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CMI의 경우 IMF와 연계되면 기금이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MI 체제는 1200억 달러 규모로 각국의 외환보유고에서 일정 분담액을 정하고 위기 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형식으로 기금을 유동성 위기 국가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IMF가 보증을 서는 형식으로 다자간 스와프 체제가 연계되면 기금 확대가 가능하고 위기시 대응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CMI와 같은 다자간 스와프 체제를 권역별로 구축하고 IMF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규모를 확대, 유동성 위기를 대비해 각국이 과도한 외환보유고를 쌓는 것을 방지하고 권역별 투자에 더 충실하면서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 관계자는 이같은 제안을 지난 3월말 싱가폴, 베트남을 방문해 제안했으며 긍정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외 ASEAN 국가들도 긍정적인 입장”이라면서 “지난번 ASEAN 정상회의에서도 이런 의제가 논의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IMF의 보증 형식의 다자간 스와프 체제와의 연계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관련 11월 정상회의까지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