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산업안전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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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8일부터 산업재해 은폐나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위반을 신고하면 건당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감독만으로 수많은 사업장의 산재위험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작업 현장의 위험을 국민이 직접 신고하고, 정부는 신고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확인·개선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산업안전 위반 신고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는 물론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하고 위반 사안에 따라 건당 5만∼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건당 최대 500만원

검토 중인 내용은 안전모와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미지급의 경미한 위반은 건당 5만원,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6대 고위험인 떨어짐·끼임·부딪힘·깔림 및 뒤집힘·맞음·화재 관련 위반 행위는 건당 50만원, 정부의 작업중지 위반·산재은폐 등 고의적이고 중대한 법령 위반은 건당 500만원의 포상금 지급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당장 내년 1월 신고포상금 제도가 실시되면 소위 ‘신고 파파라치’와 같은 전문 신고꾼의 무분별한 채증과 신고가 양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사갈등이나 불만으로 인한 허위·악의적 신고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1인당 연간 신고 횟수 및 포상금 지급한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노동부 사업장 감독방식이 대부분 산업안전 전반을 확인하는 종합감독이고, 향후 신고내용 확인을 위한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가 필수적인 만큼 실질적인 사업장 감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연간 신고 횟수를 제한하더라도 제도 취지를 실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횟수 및 포상금 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우선 노동부는 전담 창구인 ‘안전 일터 포상금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인이 산업안전 위반 일시·장소·사업장명을 특정하고 사진·영상·서류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현장 감독을 실시하여 법 위반이 최종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절차이다.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신고가 남발되는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근로감독관의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모될 우려도 예상된다.

노동부 통계 및 지침에 따르면 전체 산업재해 중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재해조사’ 대상의 비중은 대략 10~15% 수준이다. 나머지 85~90%의 산업재해는 주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보상처리만 진행되고 고발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 노동부의 직접 현장조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더욱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전담 수사에 근로감독관 인력이 집중되면서 일반 부상 재해에 대한 현장조사는 더욱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게 현실이다.

무분별한 신고시 인력난 가중 우려

산업안전분야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정기·수시감독, 중대재해 수사 , 민원신고처리를 모두 담당하고 있어 최근 높아진 법률수준 및 국민인식을 충족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최근 2년간 기존 900여 명에서 2000여 명으로 2배 이상 증원하였으나 신규 교육 등으로 아직 현장 인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무분별한 포상금 신고로 인해 한층 인력난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전체 산재의 85% 이상이 노동청 조사를 받지 않아 생기는 안전사각 지대와 산재은폐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신고포상금 제도가 실시되는 취지인 만큼 유형 및 처리절차를 정밀하게 세분화하고 파파라치같이 악의적 신고를 걸러내는 제도설계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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