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생전에 지인에게 5억원을 빌려줬다. 수년째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했고,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는 선순위 담보채무가 많아 경매에 넘겨도 배당받을 금액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가 사망했다면 상속인들은 회수하지 못한 5억원을 그대로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할까.
대여금채권도 상속재산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치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한다. 일반적인 금전채권은 원금에 미수이자를 더해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행령 제58조 제2항은 평가기준일 현재 전부 또는 일부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해당 가액을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그렇다고 장기간 연체됐거나 압류할 실익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채권가액이 곧바로 0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가치와 선순위 담보채무의 실제 잔액, 우선변제채권, 집행비용을 따져 예상 배당액을 계산해야 한다. 다른 재산이나 소득, 연대보증인의 변제능력도 함께 살펴야 한다.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을 실제 채무잔액과 혼동해서도 안 된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검토할 문제가 있다. 회수불능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채권 전액을 액면가대로 평가해야 할까. 대법원은 토지 매매잔금채권에 관해 상속개시 당시 채무자의 자금사정 악화나 장기간 회수 지연 등으로 액면가에 미수이자를 더한 평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면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013두26989 판결). 회수불능의 확정 여부와 액면가 평가의 적정성은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이 채권가액을 직접 확정하지는 않고 파기환송했다.
따라서 상속세 조사에서는 상속개시일 당시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담보권 순위와 예상 배당액, 연체·독촉 내역 등을 연결해 회수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 사망 후 확보한 자료라도 당시 사정을 뒷받침한다면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회수가능성이 낮다는 주장만으로 임의의 평가액을 정할 수는 없다.
상속세에서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남아 있는 채권액뿐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그 채권이 지닌 재산적 가치다. 받을 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가치는 구별해야 한다. 김경희 법무법인 세종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