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어르신 복지 접근권 침해 우려”

박채아 경북도의원(경산)이 일부 시·군의 경로당 설치 제한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경북도의 전수조사와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26년도 경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산시를 비롯한 일부 시·군이 상위법령의 명확한 위임 없이 조례를 통해 경로당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산시의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읍·면지역의 경우 리(里)별 1개소, 동지역은 기존 경로당 반경 500m 이상 떨어진 곳에만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기준이 지역별 지형 여건과 고령자의 이동 편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경로당 설치 자체를 제한하는 조례가 주민의 복지시설 이용 기회를 제약할 경우 지방자치법과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제28조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법률의 위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주민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 시 법률 위임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제시했으며, 법제처 역시 경로당 설치 개수를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박 의원은 경로당이 단순한 여가시설이 아닌 노인들의 사회적 교류와 건강관리, 고립 예방을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시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에게는 경로당과의 거리가 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일률적인 거리 기준이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가 개별 시·군 차원을 넘어 시·군 복지정책을 관리·점검해야 하는 경북도의 책임과도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박채아 경북도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기본적인 노인복지시설"이라며 "상위법령 근거 없이 거리와 행정구역 기준으로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500m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다"며 "행정 편의 때문에 복지시설 이용 기회에서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북도는 도내 22개 시·군의 경로당 관련 조례와 설치 기준을 즉시 전수조사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노인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은 신속히 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