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만 늘고 성과는 없다” 경북도의회, 경제진흥원 운영 전반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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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경제진흥원ㆍ경북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수탁사업 편중·조직관리 부실 지적
신용보증재단엔 재정건전성·소상공인 지원 확대 주문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경북도경제진흥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경북도경제진흥원의 수탁사업 편중과 부실한 조직관리, 저조한 사업 성과를 집중 질타하며 기관 운영 혁신을 촉구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16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최근 경북도경제진흥원과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경제진흥원이 설립 취지와 달리 수탁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체사업 발굴과 기술 개발은 부족한 반면 수탁사업은 늘어나고 있어 조직 경쟁력과 사업 성과가 저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의계약 절차의 적정성과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사회 불참이 반복되는 점과 일부 직원에게 출장 업무가 집중되는 현상, 음주·횡령·성비위 등 각종 징계 사례에 대한 조직 관리 부실도 지적됐다.

특히 경북 대표 기업 육성 브랜드인 '실라리안'의 수출액과 고용인원이 감소하고, 수산물 공동브랜드 '바다주이소' 사업 역시 저조한 예산 집행률과 미흡한 홍보 실적을 보이는 등 주요 사업의 성과 부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마이너스통장 지원사업 확대,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동시에 보증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해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충무 부위원장은 시·군 출연금 비중이 높은 구조적 위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종이서류 디지털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도 주문했다.

김창혁 위원장은 "경제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 규모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며 증원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신용보증재단은 재정건전성과 보증 확대라는 상충된 과제를 안고 있지만 도민을 위해 최선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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