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금융∙디파이 결합 확산∙사업 실험 확대∙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 촉구
초기 보안 설계∙스타트업 참여로 디지털자산 생태계 육성 강조
국내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실제 사업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이어지려면 결제∙법인계좌 등 현장의 제약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새로운 서비스를 시험할 기회를 넓히면서 보안과 스타트업 육성을 함께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이투데이∙넥스블록이 주최한 ‘디지털자산 관련법 진행상황과 글로벌 동향’ 패널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은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사는 넥스블록 창간 1주년을 기념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패널토론에는 서울대 경영학과 이종섭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강형구 교수를 비롯해 법무법인 태평양 감효봉 변호사, 티사이언티픽 유승재 대표, 한화투자증권 안인성 부사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효봉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에 활용하려면 인∙허가 요건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관련 인∙허가만으로 지급결제를 할 수 있는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인∙허가도 받아야 하는지에 따라 기업의 준비 사항이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코인을 원화로 바꿔 지급하는 업무를 누가 맡을지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제도의 적용 방식도 재검토 과제로 꼽았다.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은행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면 사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한다면 중앙화된 전산 시스템을 전제로 한 현행 규율과 분산원장 방식의 차이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금을 받고 원화로 정산하려면 사업용 법인계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 논의돼야 하는 것은 사업용으로 법인이 거래소에 참가할 수 있는지”라며 “법인계좌 내에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어디까지 적용할지까지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안인성 부사장은 해외에서 전통 금융과 탈중앙화금융(디파이, DeFi)의 결합이 빨라진다고 진단했다. 금융사는 디파이 기술을 활용하고 디파이 사업자는 제도권 진입을 모색하는 반면, 국내 규제와 입법 논의는 부작용 차단에 치우쳤다는 지적이다.
안 부사장은 아부다비 금융특구에서 사업 가능성을 검토한 경험을 소개하며 현지 당국은 사업에 필요한 규제와 고객 혜택을 함께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위험에 따른 비용을 감당할 용기가 없으면 새로운 일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강형구 교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주문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 금융사의 블록체인 정산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비해 국내 사업자의 자체 스테이블코인 활용은 제약을 받는 상황을 문제로 들었다. 정산 시스템이 국가 전략산업을 뒷받침하는 기반인 만큼 국내 기업에도 사업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미다.
유승재 대표는 사업 초기부터 보안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사업 모델을 구성하면서 보안 기능과 요소들이 어떻게 설계될지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며 “보안기업이 단순히 인프라를 구성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의 파트너로 참여하면 훨씬 안전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논의가 금융사와 빅테크에 집중되면 오랫동안 버텨온 창업기업이 기회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거 후불결제 서비스를 시도했다가 규제로 중단한 경험을 들며 스타트업이 작은 사업부터 검증하도록 다양한 시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이종섭 교수는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단순히 법률 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적인 금융 혁신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