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보호무역 대응 위해 수출 다변화를
농업계와 협의 지속·상생 대책 내놔야
최근 정부가 농민들의 반발과 농지 전수조사 등 여러 현안을 이유로 CPTPP 가입 추진을 늦추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우려스럽다. 농업계의 피해 우려와 불만을 충분히 듣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산업의 반대 때문에 국가 전체의 무역전략을 미뤄서는 안 된다. 정부는 농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되 가입 협상과 준비 작업은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국가 경제의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가입을 미룰 여유가 없다.
첫째, CPTPP는 대한민국의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경제영토를 넓히는 중요한 기회다. CPTPP는 일본이 주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영국도 2024년 정식 가입하면서 회원국이 12개국으로 확대됐다. 회원국들의 경제 규모를 합하면 세계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대한 시장이다. 한국이 가입하면 관세 인하와 무역장벽 완화뿐 아니라 공급망 협력, 투자 확대, 기술 교류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일본, 호주, 캐나다, 베트남 등 주요 교역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CPTPP 가입은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적인 제조업 경쟁력을 갖춘 국가이지만 양국 간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 CPTPP에 가입하면 한일 양국 간 무역장벽을 낮추고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자동차, 기계, 배터리 등에서 협력할 기회가 커진다. 기업들은 더 넓은 시장에서 경쟁하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일 경제협력은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셋째, 농업 피해는 보호와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과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에도 농민들의 반대가 매우 컸다. 그러나 협정 이후 한국 자동차와 기계, 전자제품 등 제조업 제품의 칠레 시장 진출이 확대되는 성과를 거뒀다. 자유무역은 특정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국가 전체로는 새로운 수출 기회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다. 중요한 것은 피해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상과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농업 현대화, 스마트팜, 농산물 유통 혁신, 청년 농업인 육성에 투자해야 한다. 또한 CPTPP 가입으로 혜택을 보는 제조업과 수출기업이 농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상생기금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출기업과 농민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미국 정치권의 통상정책 변화는 한국 수출기업에 큰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 미국의 관세 인상과 자국 산업 보호가 강화될수록 한국은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 CPTPP 가입은 이러한 위험을 분산하는 핵심 전략이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수록 자유무역 협정에 참여하는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은 자유무역과 함께 교육과 산업경쟁력을 확대해야 한다. 무역협정에 가입하는 것만으로 경제성장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반도체, 인공지능, 자동차, 바이오, 조선 등 미래 산업의 기술력을 높이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특히 대학 교육을 산업 수요에 맞게 개편하고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수출시장이 확대되더라도 기술과 인재가 없다면 다른 국가에 시장을 내줄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무역으로 성장한 나라다. 1960년대 수출 중심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도 자유무역과 기업의 끊임없는 혁신 덕분이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까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농민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보상하고 지원하되 국가 전체의 경제적 이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농업계와의 협의를 지속하면서 CPTPP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와 협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수출기업과 농업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CPTPP 가입은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시장을 확보하고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생존전략이다.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