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제 시행 1년 6개월…사업자별 품질등급 자율 운영
일본·미국은 단말기별 검사·검증 강화…국내 표준화 과제
중고폰 거래의 60% 이상이 사업자를 통해 이뤄지지만 정부의 인증 업체마다 품질등급 기준이 달라 소비자 분쟁을 유발하고 거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중고폰 매입 경로 중 사업자를 통한 거래 비중은 67.1%로 개인 간 거래(32.9%)의 두 배를 웃돌았다. 전체 시장에서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가 중고폰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시행 중이다. 개인정보 삭제와 품질등급 정보 제공 등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를 인증해 거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다만 개별 단말기의 품질을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은 아니어서 사업자별 품질등급 기준은 통일되지 않은 상태다.
현행 제도는 개별 단말기의 품질을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이 아니다. 사업자가 자체 등급 기준을 마련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해 같은 S급이나 A급이라도 업체에 따라 실제 상태가 다를 수 있다. 소비자가 배터리 성능이나 수리 이력 등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구조다. 해외에서는 단말기 상태를 검증하는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의 리유스모바일재팬(RMJ)은 중고폰 사업자의 검사·등급 평가와 개인정보 삭제 절차를 심사한다. 외관·기능 평가와 상품정보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별도 인력이 개인정보 삭제 결과를 검증하도록 요구한다. 미국의 민간 진단업체 폰체크(Phonecheck)는 배터리 상태와 주요 부품 기능, 수리 이력 등을 검사한다. 소비자는 QR코드로 단말기별 검사 결과와 데이터 삭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과기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품질등급 표준화 등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 개선 계획과 운영 현황을 여러차례 질의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중고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정에 보관된 단말기의 회수도 중요하다. KISDI에 따르면 장롱폰 동반판매는 중고폰 시장 규모를 약 18% 늘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관 단말기의 시장 유입을 촉진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박진환 KISDI 부연구위원은 "업체마다 품질등급의 단계와 판정 방식이 달라 기준을 일원화하기 어렵고 서비스 차별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별 기준을 활용하되 소비자가 등급 기준과 판정 이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인증사업자는 62곳으로 가입 시점도 달라 운영 성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할 만큼 자료가 축적되지 않았다"며 "향후 인증업체의 거래 실적과 보관 단말기의 시장 유입 규모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식 회수 경로를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쉽게 배출할 수 있는 수거 인프라를 마련하는 동시에 휴대폰만 별도로 모으는 캠페인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폰 자체를 정비해 중고폰으로 재사용하는 것이 환경적·경제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며 "메모리칩 공급 부족으로 칩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부품 재사용 시장도 커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