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대 감차 시작...대구 택시 5천446대 과잉공급
대구시가 택시 과잉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2027년부터 ‘택시 감차보상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45대 감차를 시작으로 업계 참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대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시는 2016~2021년 1천248대를 감차한 뒤, 2022년부터는 감차보상사업을 중단했다. 이후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의 택시부재 전면해제로 운행 차량이 늘어나면서 수급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이다.
'대구시 택시총량 산정' 결과에 따르면 2025년 대구의 택시 총량(적정대수)은 1만257대 수준이지만 택시면허는 일반택시 5천664대, 개인택시 1만39대 등 총 1만5천703대로 집계됐다. 과잉규모가 5천446대(34.7%)로 부산(25.1%), 대전(25.0%), 울산(22.8%), 인천(20.5%) 등 전국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다.
현재 택시업계는 택시 과잉공급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감차보상은 택시 면허를 반납한 뒤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법인·개인 택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대표 등으로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해 감차 규모와 보상금 수준 등을 심의한 후 감차보상 계획을 수립⸱시행할 방침이다.
2027년에는 5억8천500만원(국비 30%·시비 70%)의 예산을 지원한다. 감차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당 보상금액에 대해 보조금 1천300만원과 국토교통부 유관기관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이 지급하는 인센티브, 업계 출연금 등이 뒤따른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택시업계의 경영 안정과 운수종사자의 수익성 개선이 시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더 편리한 선진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