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 징후 선별 심사…고의 분식회계 ‘무관용’
금융감독원이 현재 약 20년에 달하는 상장사의 회계 심사·감리 주기를 미국·영국 등 주요국 수준인 3~5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회계부정을 조기에 포착하고 자본시장 신뢰와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8개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와 회계 전문가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향후 회계 감독 방향을 밝혔다.
이 원장은 국내 상장사의 심사·감리 주기가 약 20년으로 통상적인 경영진 재임 기간인 3~5년보다 크게 길어 회계부정을 적시에 식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향후 심사·감리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 수준의 정기 심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미국은 전체 상장사를 3년 주기로, 영국은 FTSE350 기업을 5년 주기로 심사한다.
감사품질 중심의 회계법인 감독도 강화한다. 최근 회계법인 간 수임 경쟁이 심화하면서 상장사 평균 감사보수는 2022년 2억6400만원에서 지난해 2억5200만원으로 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평균 감사시간도 2458시간에서 2348시간으로 4.5% 줄었다.
금감원은 감사시간이 지나치게 줄어드는 등 부실감사 징후가 나타나는 기업과 감사인을 선별해 심사·감리에 나설 방침이다. 대형 회계법인에 설치될 ‘감사품질 감독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는지도 지속해서 점검한다.
중대한 회계부정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금감원은 최근 고의적 분식회계 과징금을 높이고 회계감사와 심사·감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올해부터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한 이후 관련 제보도 크게 늘었다.
회계법인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사고 발생을 개별 회계사의 일탈로만 보는 데서 벗어나 법인과 경영진의 관리·감독 책임을 보다 폭넓게 물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회계투명성 제고는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