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패스트트랙 도입·임대형 AIDC 세제 지원 검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I 데이터센터(AIDC) 구축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을 확대하고 임대형 데이터센터에도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배 부총리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한 규제 개선 및 투자 지원 방안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배 부총리는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상한을 놓고 부처 간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0메가와트(MW), 과기정통부는 100MW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배 부총리는 "실제 기업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청하고 있다"며 "기후부와 잘 상의해 과기정통부가 제안한 수준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사전검토 단계부터 병렬로 진행하는 '원스톱 패스트트랙'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AI 데이터센터의 신증축뿐 아니라 지역과의 상생협력, 지역 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관련 인허가와 규제 완화 부분을 전방위적으로 살펴보면서 성공적인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대형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도 검토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AI 데이터센터는 국가전략기술사업으로 지정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임대형 데이터센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배 부총리는 "현재 AI 데이터센터는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사업으로 지정돼 세제 혜택을 받지만 임대형 AI 데이터센터는 세제 혜택이 없다"며 "재정당국과 빠르게 협의해 해외 자본도 잘 유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9년까지 8.4기가와트(GW), 550조원 규모의 민간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전력 공급과 인허가, 세제 등 투자 여건을 정비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배 부총리는 "AI 데이터센터는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한 가장 기반이 되는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8.4GW AI 데이터센터가 목표한 2029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