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림동 A정미소 1만939㎡의 대규모 부지 매입 계획…열악한 市 재정, 혈세낭비 우려
포항시가 추진하는 도시숲 조성 사업이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유지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부지 선정 과정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 공간을 만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특정 토지 소유주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항시는 남구 청림동 A정미소 부지 1만939㎡의 대규모의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을 세우고 상생도시숲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지를 매입하는데만 35억원 상당의 시민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특정인 땅사주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부지는 수년전부터 경매에 들어가 수차례 유찰을 거쳐 20억원 가량에 낙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곳에 도시숲 조성사업이 본격화되면 포항시는 이 부지를 약 35억원에 사들일 계획이라 땅 주인은 단기간에 15억원의 매매차익을 올리면서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 곳에 있는 A정미소 건물은 노후화된 건물이라 이를 철거하는데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돼 이중 삼중의 예산이 들어가면서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자립도가 20%아래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포항시가 인근 시유지나 국유지 대신 개인 사유지를 무분별하게 사들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낭비를 부추키고 있다는 비난이다.
이 정미소 부지가 주택가로부터 거리가 떨어져 있어 위치의 적정성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포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도 경매를 통해 헐값에 매입한 사유지를 덥석 사들이는 것은 특혜소지가 있고, 주민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의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는 청림동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부지매입비 35억원,공사비(철거비 포함)25억원 등 60여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해 두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포항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우범지대화될 우려가 있었으며, 쾌적한 휴식 공간을 바라는 청림동 인근 주민들의 오랜 요구를 반영해 추진하는 공익 사업이다”며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도심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고 말했다.
한편 주먹구구식 도시숲 조성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는 또 있다.
해도근린공원 리모델링 및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총 37억 원 투입, 나무 약 15만 9천본 식재)에 대해서도 한 곳에 과도하게 예산이 투입되면서 세금 퍼주기 논란이 일었다.
이 사업에는 대부분 나무 심기였는데 1차 공원 리모델링 사업시 8만9천본을 식재했고,2차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에 7만본 등 총 15만9천본에 달하는 나무를 한 곳에 집중적으로 심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