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북도 국감
TK신공항, 지방채 발행 등 통해 토지 매입 지원 방안 검토
산불 발생 1년 6개월, 아직도 이재민 임시주택 생활
석포제련소, 경북도 이전 타당성 검토가 상생 전략 검토 바뀐 배경 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20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TK신공항 건설, 초대형 산불 이재민 대책, 봉화 석포제련소 이전 문제 등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여야 의원들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보완책, TK신공항 사업 지연 대책, 산불 이재민 지원 현황 등을 집중 질의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언급하며 북부권 소외 우려 등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북부지역 발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통합 지원금 5조 원 가운데 1조 원을 북부지역에 투자하고 국립의대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TK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사업 정상화 방안이 집중 거론됐다. 권 의원은 사업 지연 원인과 해법을 질의했고 이 지사는 "국가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토지 매입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공항 이전에는 예산이 반영됐지만 TK신공항 지원 예산은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지난해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불 발생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다수 이재민이 임시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속한 복구 대책을 요구했다. 채현일 의원은 임시주택 침수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시설 보강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영배 의원은 지역별 임시주택 설치 기준이 달랐다며 통합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봉화 석포제련소 이전 문제도 쟁점이 됐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경북도가 추진하던 이전 타당성 검토가 상생 전략 검토로 변경된 배경을 질의했다. 이에 이 지사는 "장기적으로는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주민 의견과 경제성, 이전 부지 확보 등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역 추진 과정과 정보 공개 문제를 지적하며 객관적인 검증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이전과 존치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주민 갈등 우려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 진종오 의원은 예천 지역 군 공항 관련 주민 피해 대책을 질의했고, 이 지사는 "정부 계획이 공식 통보되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