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 전문인력·의정지원 체계 확충
▲신안군의회 의원들이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신안군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의회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과 조직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촉구했다.
신안군의회는 19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는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추진하는 공동대응의 하나로 마련됐다.
군의회는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제도적 기반과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와 정부에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조직 및 정원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요구했다.
정책·입법과 예산심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의정지원체계 확충도 촉구했다.
또 지방의회를 주민대표기관으로 존중하는 정책협의체계를 강화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강화를 국가 핵심과제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상주 신안군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강화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관련 제도 개선이 실현될 때까지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히 연대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