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독일이 유럽연합(EU)의 2035년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를 완화하는 공동안에 합의했다. 16일 로이터에 따르면 양국은 2035년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1년 대비 90% 감축하되, 나머지 10%를 저탄소 철강이나 대체연료 사용 등으로 별도 상쇄하도록 하는 요건은 없애는 방안을 제시했다. EU 역내 생산제품 우대정책인 '메이드 인 EU'의 자동차 분야 적용 범위에 영국을 조건부로 포함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는 EU가 2023년 확정한 2035년 신차 탄소배출량 100% 감축 목표를 90%로 낮추자는 것으로, 사실상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종료하도록 설계된 기존 규제에서 한발 물러나는 방안이다. 향후 입법 논의 결과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계의 유럽 판매전략과 국내 배터리업계의 중장기 수요 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이 첨단 태양광 제조기술의 해외 이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태양광 관련 기술 12종을 수출금지·제한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이 발표됐다. 대상에는 페로브스카이트·탠덤 태양전지, 폴리실리콘·초박형 실리콘 웨이퍼 제조공정, TOPCon(터널산화막 접촉) 등 고효율 태양전지 기술이 포함됐다.
중국 정부는 태양광 기술이 항공우주·국방 분야에도 활용되면서 국가안보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완제품이 아닌 핵심 제조기술의 해외 이전을 관리하는 것으로, 11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수출금지 대상 기술은 원칙적으로 해외 이전이 차단되고 수출제한 대상 기술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이전할 수 있다. 규제가 확정되면 중국 기술을 활용한 해외 생산시설 구축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중국 기업의 해외 공장 설립이나 외국 기업과의 기술협력 과정에서 관련 기술의 이전 여부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자사 지분 5%를 공익기금에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로이터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AI 기술 확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공익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분 출연은 주주 승인을 전제로 하며, 향후 기업가치가 기준치보다 50% 상승할 때마다 이사회 판단에 따라 지분 2%를 추가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은 비영리단체 지원과 AI 도입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대응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앤트로픽은 AI 기술 발전이 고용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금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자금 배분 방식은 향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기업의 지분 일부를 별도 기금에 배정해 AI 확산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난항으로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루 7시간씩 파업을 진행한다. 김동하 노조 지부장은 18일 울산 본사 내 약 25m 높이의 크레인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노조는 조선업 호황에 따른 성과 배분 확대와 HD현대미포 통합 이후 임금·복지 격차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영업이익의 30%를 기본급·성과급·격려금 등에 반영할 것을 요구해 왔다. 노사는 지난달 30일 기본급 12만원 인상과 일시금 1100만원+200% 지급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이달 2일 조합원 투표에서 52.14%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후 두 차례 재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갈등은 조선업의 수주 확대와 실적 개선에 따른 성과를 노사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기업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조건 차이도 교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제17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7)가 19일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개막해 30일까지 열린다. 생물다양성협약은 동식물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2년 각국이 합의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이행 상황을 처음으로 전 세계 차원에서 평가한다.
GBF의 대표적인 목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과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보전하는 '30×30 목표'다. 훼손된 생태계의 30%를 복원하는 목표도 포함돼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각국이 제출한 국가별 생물다양성 보전계획과 이행 실적을 토대로 보호구역 확대, 생태계 복원, 재원 확보 현황 등을 점검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자연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조달과 국가별 목표 이행 격차가 주요 논의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