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오룡 개발계획 변경·토지 매각 사전검증 요구
이정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책과 재원 확보 방안의 투명한 공개와 오룡지구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14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군공항 이전 지원책과 재원 확보 방안, 남악·오룡 신도시 개발계획과 오룡지구 AI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를 질의했다.
이 의원은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행정의 신뢰 회복을 꼽았다.
그는 "2018년 광주시의 민간공항 무안 이전 약속 철회로 무안군민의 불신이 깊다"며 "군공항 이전과 신도시 개발이라는 대형 과제에서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 행정의 신뢰"라고 강조했다.
옛 광주시가 제시한 민간공항선 이전과 1조원 이상 지원, 국가산단 조성 등 3대 선결조건의 승계 여부도 물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당시 행정적 약속으로 이뤄진 행위인 만큼 과거의 판단과 취지는 유효하게 지속돼야 한다"며 "해당 약속은 그대로 승계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1조원 규모 지원책의 재원 확보 문제도 지적했다.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에 반도체 국가산단이 추진되면서 기부대양여 방식에 따른 6400억원 규모 차액 확보가 불확실해졌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정책에 따른 재정 부족으로 주민지원사업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주민투표에 앞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주요 정보 공개도 요구했다.
공개요구 내용은 △분야별 사용계획 △신규·순증 지원 규모 △국가산단 관련 재정책임과 매입 범위 △민간공항 이전과 무안공항 정상화 일정 △정부·특별시·무안군 간 역할 등 5개 사항이다.
민 시장은 "주민투표 전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특별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남악·오룡 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남악신도시 개발계획이 27차례, 오룡지구 실시계획이 14차례 변경되면서 당초 수변생태도시 조성 취지가 퇴색했다고 지적했다.
오룡지구의 경우 공동주택용지는 약 21만㎡, 2900세대가 늘어난 반면 공원·녹지는 13만8000㎡ 감소했다. 이 의원은 잦은 개발계획 변경을 상가 공실 등 신도시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오룡지구에 추진되는 200MW급 AI 데이터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해당 부지는 아파트 단지와 약 350m, 초등학교와 약 550m 떨어져 있다.
이 의원은 "주거와 교육이 중심이 돼야 할 신도시 한복판에 대규모 갈등유발시설을 들어서게 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발계획 변경내역 전수 분석과 미분양 토지 매각 사전검증제 도입, 데이터센터 계약 해제·환매·대체부지 제공 등을 포함한 사업 잠정 보류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병철 특별시 기획조정실장은 개발계획 변경내역 전수분석과 데이터센터에 대한 법적·행정적 검토요구에 수용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토지 매각과 관련해서도 "사전심사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의견 수렴과 사전고지 절차는 조속히 제도화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주민에게 선택을 요구하기에 앞서 판단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며 "주민 눈높이에 맞춘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