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과 AI 안전예산 부족, 통신사 해킹 의혹 등 주요 정보기술(IT) 현안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독파모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AI 안전대책을 12월 발표하고 통신·플랫폼 기업의 보안 문제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독파모는 계속돼야 한다”며 “독자적인 AI 역량을 갖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갖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독파모와 프론티어 AI 사업의 중복 논란과 평가 공정성 문제를 비롯해 AI 안전예산 부족, LG유플러스의 침해사고 은폐 의혹,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보상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배 부총리는 독파모와 프론티어 AI 사업의 추진 목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독파모는 산업·공공 분야의 AI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인 반면 프론티어 AI는 과학 난제와 사이버 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 사업이라는 것이다.
독파모는 4차 단계까지 추진해 글로벌 상위 10위 수준의 모델 확보를 목표로 한다. 2차 결과물부터 공공 분야에 활용하고 3차에서는 글로벌 경쟁 모델에 근접한 성능을 확보할 계획이다.
약 4조7000억원 규모의 프론티어 AI 사업은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기보다 출자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는 관계 부처와 대통령실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독파모 평가 공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2차 전문 사용자 평가단 49명 가운데 33명이 중복됐다며 평가의 적절성을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평가 기준과 배점 등을 참여 기업들과 사전에 협의해 확정했다고 해명했다.
AI 안전 분야의 예산 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과기정통부 AI 예산 9조4308억원 가운데 성능·인프라 예산은 6조1490억원인 반면 안전·신뢰 예산은 274억원에 그친다고 밝혔다. 두 분야의 예산 격차는 224대1에 달한다.
이 의원은 안전예산을 최소 1% 수준으로 확대하고 AI안전연구소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국가 AI 안전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을 12월 수립하고 발표할 계획”이라며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대응 역량 강화를 약속했다.
통신·플랫폼 기업의 보안 문제도 다뤄졌다. LG유플러스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관리체계와 침해사고 은폐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배 부총리는 LG유플러스의 침해사고 관련 자료 보존과 제출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티빙과 강남언니, 듀오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플랫폼 기업 대표들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의원들은 보안 투자 부족과 피해 보상 대책을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침해사고 은폐나 자료 제출 거부 등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