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수사를 통해 고의적인 증거 인멸이나 조사 방해가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침해사고 관련 서버를 폐기하고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한 점을 거론하며 해킹 은폐가 확인될 경우 가입자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LG유플러스의 IMSI 관리 방식도 지적됐다. IMSI는 이동통신사가 가입자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유번호다. LG유플러스는 약 15년간 IMSI에 가입자 전화번호를 포함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조 의원은 IMSI가 유출될 경우 전화번호가 노출되고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유심·단말기 복제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심 교체율이 약 30%에 그친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배 부총리는 “아직 전환하지 않은 부분은 자동 원격 방식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며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