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생산·유통 정보 조회 편의성 대폭 개선 필요… 의무등록 품목 지정 및 단계적 의무화 시급”
시범사업 도입 이후 20년이 훌쩍 지난 수산물이력제가 여전히 ‘자율 참여’의 벽을 넘지 못하며 실효성 논란에 직면했다.
최근 5년간 국내 전체 수산물 생산량 중 이력이 관리된 물량은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집계된 국내 총수산물 생산량은 총 1,868만 7,469톤에 달한다. 그러나 이 기간 수산물이력제가 적용된 관리 물량은 163만 6,249톤으로, 전체의 8.76% 수준에 그쳤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이력관리 물량 자체는 2021년 5만 4,602톤에서 2025년 68만 6,464톤으로 늘어났다. 전체 생산량 대비 비율 역시 1.42%에서 17%대까지 상승 곡선을 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전체 생산량의 20% 벽을 넘지 못해 제도 보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법령상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소비량이 많아 식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산물 품목은 의무등록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의무등록으로 지정된 품목은 단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반면 소, 돼지, 닭, 오리 등 철저한 단계별 관리가 이뤄지는 축산물 이력제와 비교할 때 수산물 분야의 제도적 공백이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제도를 전담하는 독립된 인력조차 없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국 13개 지원의 품질관리 담당 직원들이 인증 업무 등과 겸직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도 안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이력관리를 장기적으로 단계적 의무화로 전환해 현장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 과정에서 명확한 등록·관리 지침과 함께 전담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생산자와 유통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생산 및 유통 정보를 보다 손쉽고 직관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편의성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