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적용되는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병무청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병역특례 논란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선수들을 둘러싸고 병역면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확산했다.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특례 대상으로 계속 인정할지, 적용 범위를 일부 조정할 경우 종목과 분야별 기준을 어디에 둘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에 아시안게임을 하면서 금메달을 따고 난 이후에 일부 선수들이 이런 문제를 잘못 건드려서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병역특례 제도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고,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해 관련 논의가 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보다 한국 선수들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진 데다 인구 감소로 병역자원도 줄고 있는 만큼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인구 절벽 시대에 여러 가지 맞추어서 이 부분들은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옛날에는 병적 자원이 충분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뺐어도 됐지만, 앞으로는 줄어들고 있는 병적 자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전반적으로 다 한번 검토를 해야 하는 거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병역특례가 국제대회 경기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리는 국위선양에 기여한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성 의원은 “그 정도면 우리가 용인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 선을 여야와 또 전문가들, 정부가 한번 의견을 맞대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례 대상을 부분적으로 조정하면 형평성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병무청이 관련 연구를 상당 부분 진행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병무청에서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지금 연구하고 또 그 결과보고서가 나올 때쯤 됐다”라며 “이번 국정감사 할 때는 병무청장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으로 저는 예측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