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통해 원전 소재 지역주민 실질적인 보상 확대 요구
원전건설 기자재와 정비, 서비스 분야 지역기업 참여 확대 요청
황재철(영덕) 경북도의회 의원이 원전 기본소득 도입과 원전 배후산업 연계 기업 유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황 의원은 1일 열린 제366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원전 소재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확대와 지역기업의 원전 산업 참여 기반 마련을 경북도에 요구했다.
그는 먼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2015년 1㎾h당 1원으로 정해진 이후 10년 넘게 조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세율을 1.5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3조897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8.8% 증가했고 영업이익률도 37.5%에 달한다”며 "이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면 지역자원시설세 인상분을 감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영덕을 비롯한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은 방사능 위험을 감수하며 국가 에너지 정책에 협조해 왔다"며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보상 차원에서 원전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에 인구감소지역이 배분받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점을 언급하며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원전 배후산업과 연계한 지역기업 육성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현재 한수원 유자격 공급업체 가운데 경북에 본사나 공장을 둔 기업은 35개사에 불과하고 상당수는 타 지역 본사의 파견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 건설은 대형 건설사가, 주기기 제작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유지보수는 전문업체들이 맡고 있어 지역기업의 진입 장벽이 높다"며 "기자재와 정비, 서비스 분야에서 지역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재철 경북도의원은 "원전이 들어선 지역이 단순한 입지 제공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원전 산업의 경제적 효과가 지역 주민과 기업에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