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운태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6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한국투자공사(KIC)에 위탁해 운용중인 268억7000만달러 중 BOA에 투자한 20억불을 제외한 248억7000만달러가 외환보유액으로 포함되는 게 부적절해 이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해외국부펀드 중 위탁운용중인 자산 외환보유액 포함시키는 나라는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IMF 외환보유액의 정의는 통화당국(중앙은행 및 정부)이 국제수지 불균형을 보전하거나 외환시장 개입 등을 위해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대외자산을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이어져온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한국투자공사에 위탁운용하고 있던 외환보유액을 회수했을 경우 실제 위탁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회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공사에 위탁 투자한 외환보유액 중 일부는 한국은행 국외운영지침에 벗어나는 BB등급채권에 0.03% 약 800만불 투자됐다는 것.
또한 그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서 위탁운용중인 외환보유액 중 일부는 위험성이 높은 BB등급의 채권에 규모는 작지만 약 800만불이 투자되어 있고, 실제 BB등급은 한국은행의 국외운용지침의 채권투자등급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낮은 등급의 채권 일수록 위험부담은 있지만 고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단계일 경우 공격적 투자로 이어 질수 있지만 한국투자공사의 외환보유액의 범위 내에서 투자해야 하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시장상황을 고려한 투자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투자공사 위탁 가능 한 국내 6개 공공기관 해외 투자금액 29조 2865억원, 직접투자 10조 6148억원(36.24%), 간접투자 18조 6681억원(63.74%)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