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속가능성 규제가 기업의 비용과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에서는 전력망 부족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가 발생했고 EU의 산림규제와 공시·공급망 실사를 둘러싼 부담은 원자재와 통상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중국에서 올해 상반기 생산됐지만 전력망에 수용되지 못한 풍력·태양광 전력이 360TWh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17일 로이터에 따르면 글로벌에너지모니터(GEM)와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는 중국의 풍력·태양광 출력제어량이 전년 동기보다 49%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전체 풍력·태양광 발전량의 26.1%에 해당한다. 출력제어량은 전력망의 수용 한계 등으로 발전할 수 있었지만 생산하지 못한 전력량을 말한다. 송전망 확충이 설비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데다 신규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보장하는 전력계약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호주와 일본, 인도에서도 출력제어가 늘면서 송전망과 배터리저장장치 투자가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가 기업 넷제로 표준을 5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17일 로이터에 따르면 6월 SBTi가 공개한 새 표준은 기업의 기후목표를 실제 감축 행동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목표 설정의 유연성을 확대했다. 일정 기준 이상의 대기업에는 잔여 배출에 대한 탄소제거 지원을 요구하는 한편, 모든 기업에 장기 스코프3(공급망 배출량)목표를 의무화했던 기존 방식은 권고로 완화했다. 기업 현실을 반영해 감축을 촉진할 수 있다는 평가와 공급망 배출 관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12월 EU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시행을 앞두고 서아프리카 코코아 공급망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17일 로이터에 따르면 업계 전문가들은 세계 4위 코코아 생산국인 나이지리아에서 생산되는 코코아의 절반 이상이 시행 초기 EU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UDR은 원료가 산림훼손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농장 단위까지 추적하도록 요구한다. 현지 수출업체는 관련 작업에 코코아 1톤당 30~70달러를 투입하고 있어 규제 대응이 지연될 경우 적격 코코아 공급 부족과 제조업체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이 EU의 지속가능성 공시·공급망 실사 규제가 미국 기업의 부담을 키운다며 추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17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과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의 역외 적용이 대서양 무역을 제약할 수 있다며 EU를 압박하고 있다. EU가 이미 적용 대상 축소와 시행 연기 등에 나섰지만 미국은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 수정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다. EU는 규제 자율성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지속가능성 규제가 미·EU 간 통상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업의 주주제안 제외 여부에 사전 의견을 제공해온 ‘노액션 요청’에 대한 답변을 전면 중단한다. 14일 SEC 기업금융국은 증권거래법 Rule 14a-8에 따라 접수되는 노액션 요청에 즉시 답변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이 주주제안을 제외하려는 경우 SEC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되지만 사전 판단이 사라지면서 기업은 제외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기후변화와 인권 등 지속가능성 관련 주주제안을 둘러싼 기업과 투자자의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