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은 14일 정부의 8·13 부동산 후속 대책에 대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주택 공급 지원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병행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은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주택 착공 확대를 위한 전면적인 지원책을 제시하고, PF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자금 지원을 병행했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목표가 실제 달성될 수 있을지 실현 가능성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3일 부동산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그린벨트를 포함한 신규 택지 추가 선정이 담겼다. 공공 택지 발표 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민간 부문 지원책도 포함됐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서울시가 건의한 재개발 사업 동의율 요건 완화도 반영했다. 주거용 부동산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유예 등 자금 지원 방안이 병행된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기존 공급 대책과 달리 공공과 민간을 함께 지원한다는 점이다. 이 연구원은 “지난 10년간 민간 부문 착공은 수도권 전체 물량의 80%를 차지했을 만큼 중요도가 크다”며 “민간 부문 지원 여부가 공급 목표 달성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올해 착공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6월 누적 기준 수도권 주택 착공은 6만5000호로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선임 일정 지연과 중동 전쟁 등의 영향으로 올해 목표치인 26만9000호 달성은 다소 난항이 예상된다.
이 연구원은 “정책 보완 과정을 거쳐 2030년까지 누적 착공 목표인 135만호를 달성할 수 있을지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