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회, 은행권 반발 등으로 법안 표결 지연
“SEC, 의회 조치 없이도 디지털자산 정책 강화 위한 회의 개최”
“클래리티법안 통과 후에도 하원 조율∙의결 및 대통령 서명 등 거쳐야”
“이해관계 절충 방안이 관건”
클래리티법안 표결이 또 다시 미뤄지자 블록체인∙가상자산업계는 실망스럽다는 분위기다. 예측시장에서도 클래리티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지만, 금융당국과 백악관의 클래리티법안 통과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미국 코인텔레그래프는 11일(현지시각) 상원의 클래리티법안 표결이 내달로 미뤄지자 블록체인∙가상자산업계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9일 상원 공화당 존 튠 원내대표는 클래리티법안을 본회의 심의 안건으로 채택하기 위한 표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달 10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상원 휴회에 따라 클래리티법안을 포함한 주요 법안 표결이 미뤄지면서 블록체인∙가상자산업계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참고로 상원의 전체 의석 수는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5석, 민주당과 함께 활동하는 무소속 2석으로 총 100석이다. 이후 상원 절차를 진행하려면 60표 이상이 필요하다. 공화당 의석 수는 과반이지만, 공화당 전원이 찬성하더라도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다음 절차를 위해서는 민주당과 무소속으로부터 최소 7표를 얻어야 한다.
코인베이스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경영책임자(CEO)와 파리야 셔자드 최고정책책임자(CPO)는 “상원의 결정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하면서도 “(클래리티법안 표결은)9월이 마무리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비트마인 톰 리 의장은 “금융시장은 클래리티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금융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영향보다는 최근의 인플레이션과 고용 지표에 더 집중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클래리티법안은 미국 가상자산 업계가 시장구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 온 핵심 법안”이라며 “상원 표결이 9월로 넘어간 것은 규제 불확실성이 더 길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클래리티법안 통과 지연에도 금융당국과 백악관의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코인텔레그레프는 11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의회의 조치 없이도 디지털자산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회의를 조만간 개최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SEC는 지난 6월 블록체인∙가상자산기업의 토큰화 주식 거래를 허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SEC는 오는 14일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특정 투자 계약에 대해 맞춤형 제공 체제를 구축하고 새로운 규칙을 검토하기 위한 공개 회의를 연다. 미국 의회의 조치가 없을 경우 가상자산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규칙을 논의하기로 했다.
SEC 대변인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미래에도 유효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클래리티법안을 전달하기 위한 초당적인 의회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SEC 권한 안에서 시장구조 관련 법안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발전시켜 미국이 세계 최대 가상자산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에서도 클래리티법안 통과 의지를 표명했다. 백악관 대통령 디지털자산자문위원회 패트릭 위트 상임이사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입법만이 제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규정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도 “영원히 기다릴 여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클래리티법안은 수년간의 진정한 초당적 노력의 결실”이라며 “(클래리티법안 통과를 위해)언제든지 문을 열어 두고 9월 표결까지 민주당과 성실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게재했다.
한편 블록체인∙가상자산업계는 클래리티법안의 연내 최종 통과 가능성이 지금보다 낮아지리라 보고 있다. 클래리티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통과하더라도 하원과의 조율과 최종 의결, 대통령 서명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법제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은 클래리티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은 26%, 칼시는 상원이 클래리티법안에 투표할 확률을 88%로 예측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김대성 변호사는 “(클래리티법안에 대한)공화당과 민주당 간 당론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상원에서의 최종 법안 통과는 미지수”라며 “9월 휴회 후 복귀하더라도 연방정부 셧다운 방지를 위한 예산안(CR) 처리, 국정감사∙중간선거 정국 돌입 등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가 순위가 밀려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 권오훈 변호사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이해상충을 둘러싼 윤리 조항과 스테이블코인 이자∙보상 문제 등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내부의 이견이 남아 있다”며 “특히 중간선거를 50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실제 입법 기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변수”라고 언급했다.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황석진 교수는 “상원 표결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연내 통과는 신중하게 봐야 한다”며 “표결이 진행되더라도 추가 협상이나 수정안 논의로 이어진다면 한 번 더 지연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전했다.
낙관적인 의견도 있다.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클래리티법안이 9월에 최종 통과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면서도 “전통 은행권과 가상자산업계 사이의 이해관계를 어디에서 절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디지털에셋 조진석 대표는 클래리티법안의 최종 통과 가능성을 70%라고 진단했다. 그는 “공화당 주도로 본회의 심의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며 “다만, 핵심 쟁점인 공직자의 이해상충 방지와 윤리 조항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