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건강보험료 체납액 1조원대..."취약계층 체납 고려해야"

입력 2009-10-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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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1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자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까지 전체 체납보험료가 1조880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자격유지자 중 3개월 이상 체납자의 체납보험료는 2005년 1조2714억원, 2006년 1조5330억원, 2007년 1조7217억원, 2008년 1조800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1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111만2000가구로 전체 56%를 차지했다.

사업장당 체납보험료가 가장 많은 직업군은 변호사로 115개 사업장에서 9억6100만원을 체납해 사업장당 835만7000여원을 체납했고 체납이 가장 많은 직업군은 건축사로 990개 사업장에서 64억37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전체 체납보험료의 상당부분이 농어민과 실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라며 "건강보험 체납관리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