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올해 환차손 278억원 예상...환차손 줄일 제도적 장치 마련 주장
지식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한나라당)은 8일 코트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환차손을 줄이기 위해 환차보전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코트라의 올해 예상 환차손이 278억원에 달하는 등 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해 정부 외화예산에 대규모 환차손이 발생하고 있다"며 "반복되는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환차보전기금'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정부의 외화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42억2700만 달러, 기금 9억3900만달러 등 총 51억6600만달러에 달한다. 이중 코트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2.45%인 1억2700만달러. 올해 코트라가 해외에서 사용하는 예산 중에서는 65%를 차지한다.
이 의원이 코트라로 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 예산 편성 기준환율은 달러당 1100원이었지만 환율예측 실패로 코트라는 올 7월31일(집행평균환율 달러당 1340.6원) 현재 총 191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했다. 예상환율 1270원을 적용할 경우 연말까지 총 278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코트라 환차손 발생현항에 따르면 경직성경비(7907만6000달러)는 7월까지 130억6300만원, 연말까지 추가로 47억4800만원 등 178억1100만원의 환차손이, 해외인건비(2366만달러)는 7월까지 36억6000만원, 연말까지 추가로 14억7900만원 등 총 51억3900만원의 환차손이 예상된다.
또 71개국 98개 해외조직망운영비(5541만6000달러)는 7월까지 94억300만원, 연말까지 추가로 32억6900만원 등 총 126억7200만원의 환차손이, 사업비(4886만4000달러)는 7월까지 60억9400만원, 연말까지 추가로 39억700만원 등 총 100억100만원의 환차손이 예상된다.
올해 코트라 환차손 발생현항에 따르면 경직성경비(7907만6000 달러)는 7월까지 130억6300만 원, 연말까지 추가로 47억4800만 원 등 178억1100만 원의 환차손이, 해외인건비(2366만 달러)는 7월까지 36억6000만 원, 연말까지 추가로 14억7900만 원 등 총 51억3900만 원의 환차손이 예상된다.
또 71개국 98개 해외조직망운영비(5541만6000 달러)는 7월까지 94억300만 원, 연말까지 추가로 32억6900만 원 등 총 126억7200만 원의 환차손이, 사업비(4886만4000 달러)는 7월까지 60억9400만 원, 연말까지 추가로 39억700만 원 등 총 100억100만 원의 환차손이 예상된다.
결국 올해 1~7월 외화예산 7702만8000달러에 대한 환차손 191억5700만원뿐만 아니라, 7월 이후로 집행이 예정된 외화예산 5091만2000달러에 대해 환율 1270원을 적용할 경우, 정부가 예산편성시 적용한 기준환율보다 달러당 170원의 환차손이 발생해 연말까지 총 86억5500만원의 환차손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다만, 현재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말 확정 환차손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이 의원은 "코트라는 현재 환차손을 방지할 만한 제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차손으로 발생한 손실을 내부사업 축소나 추경편성 등으로 보전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코트라를 포함해 박위산업청,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을 대상으로 환차익이 발생할 경우 환치익을 기금으로 만들어 환차손 발생시 이를 보전하는 환차보전기금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