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 예산 5% R&D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와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이 담은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운다.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6~2030)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투자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투자 로드맵이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중장기 투자전략을 보완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8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제는 반도체를 넘어 AI, 양자, 바이오, 원자력, 우주 등으로 주력 산업을 확대해야 기술 주도 성장이 성공할 수 있다"며 "정부 R&D 규모를 국가 예산의 5% 수준으로 설정했다. 투자 확대 정책 기조는 어느 정부보다도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수도권 우수 연구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역 장기연구와 대학 자율예산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수 과기정통부 연구예산투자기획과장은 "이번 투자 전략은 단순한 예산 배분 계획이 아니다"며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의 위기를 과학기술로 돌파하고 기술이 주도하는 성장을 만들어내기 위한 국가의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4대 전략과 8대 과제를 발표했다. 국가 차원의 성과 목표, 연도별 기준, 투자 포트폴리오를 연계한 로드맵도 제시했다. 전략 수립 과정에서는 최근 20년간 발표된 과학기술 논문 3400만건과 국정과제 등 정부 정책 20여건을 AI로 분석해 기초 데이터를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투자전략 보완을 위한 다양한 제언이 이어졌다. 김현수 슈퍼브에이아이 대표는 피지컬 AI 분야 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피지컬 AI 데이터 구축 목표인 1만 시간은 글로벌 기준과 비교하면 다소 보수적"이라며 "더 도전적인 수치와 일정을 설정해도 국내 AI 스타트업과 연구자들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대규모 AI 투자가 추진되는 만큼 목표를 더 높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부연했다.
이삼열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려고 해도 대학 연구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초과 세수를 과학기술 인프라에 투자해 연구 중심 대학의 연구공간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100억원 규모 연구과제를 수주하고도 연구실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연구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패널 전문가들은 이번 전략이 전문가 집단지성과 AI 데이터 분석을 결합해 객관적으로 투자 분야를 선정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와의 연계가 필요하고, 지역·신진연구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투자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