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 원 재정 부족…대형사업 감사 이관
신안군 민선9기 군정인수인계지원TF단(TF단)이 22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재정 여건 분석과 주요 현안 사업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일부 대규모 사업과 공유재산 관리 분야를 감사부서에 이관하기로 했다.
30일 신안군에 따르면 TF단은 민간 인수위원회 대신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돼 군정 인수인계와 공약 검토, 재정 분석, 주요 사업 점검 등을 수행하고 이날 활동을 종료했다.
TF단은 재정 분석 결과 지방채 520억 원과 국·도비 매칭을 위한 군비 부담 등 900억 원 이상의 필수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민선9기 공약을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분류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다. 공약은 실현 가능성과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한 뒤 공약 총괄부서에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TF단은 민선 7~8기 핵심 현안 사업을 점검한 결과 일부 대규모 사업과 자산 관리 분야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2000억 원이 투입된 '1섬 1뮤지엄 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설 투자 중심으로 추진돼 향후 유지관리비가 군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1섬 1정원 사업'은 조경수 기증과 식재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계약 절차상 문제 정황이 파악됐다고 전했다. 팽나무 등 60여 종, 167만8905주의 수목 기증과 관련해 234억 원의 사례비가 지급됐지만 실물 굴취와 식재 수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분석했다. 또 조경수 구입 과정에서는 목적 외 예산 집행 정황과 동일·유사 사업 분할 발주, 검수 사진 반복 사용 사례도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공유재산 관리에서는 일부 토지 교환 사업의 이해충돌 우려와 절차 위반, 특정인 특혜 의심 정황이 확인됐으며 민간위탁사업에서도 위탁금 집행과 운영 과정의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역시 해상풍력단지 조성 지연으로 당초 계획한 재원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군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신안군은 TF단 점검 결과 확인된 1섬 1뮤지엄 사업과 1섬 1정원 사업, 공유재산 관리 관련 사항을 감사부서에 이관해 위법 여부와 행정 절차 적정성을 조사할 방침이다.
천중영 TF단장은 "이번 활동 결과가 각 부서의 실무에 즉각 적용돼 행정 공백 없이 안정적이고 원활한 군정 운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