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해 가상자산과 탈중앙화 금융(DeFi) 등 신흥 위험에 대한 국제 공조 강화하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제34기 6차 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열렸다. 한국 대표단은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수석대표로 금융정보분석원, 법무부, 외교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등 5개 기관 10명으로 구성됐다.
FATF는 이번 총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기준 이행 현황 분석 보고서와 디파이 위험에 관한 타겟 보고서, 민관 협력(PPP) 및 데이터 보호 체계에 관한 글로벌 개요 보고서 등을 채택했다.
FATF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부과와 감독 등 기준 이행이 전반적으로 더딘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 활동 규모가 큰 일부 국가에서도 실질적인 기준 이행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회원국들은 가상자산이 대규모 사기와 금융범죄에 지속적으로 악용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위험과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인공지능(AI)도 관련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거론됐다.
이 원장은 총회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인허가·등록 요건, 감독 방식, 역외 사업자 대응 방식이 국가별로 달라 규제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관되고 효과적인 글로벌 규제 체계를 적시에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은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트래블룰 적용 범위를 송금·수취 가상자산사업자 모두로 확대하고, 소액 거래까지 의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역외·미등록 가상자산사업자를 범죄 조직이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고객확인 의무 강화와 고위험 미등록 사업자와의 거래 제한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FATF는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도 논의했다. 북한과 이란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중 대응조치 대상 지위를 유지했다. 미얀마도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고위험 국가 지위를 유지했다. 특히 FATF는 미얀마의 사기범죄와 사이버 스캠 조직 관련 불법금융 위험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개정성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는 기존 20개국 중 나미비아와 알제리를 제외하고, 이라크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아를 새로 추가해 총 22개국으로 정해졌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앞으로도 FATF 총회에 참석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이행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