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GTX-A 철근 누락, 서소문 고가 붕괴, 대전 한화 에어로스 폭발, 도심 싱크홀 등은 국민들에게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출퇴근길 교통시설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산업시설 인근 주민들이 폭발 위험에 노출된 불안, 도심 한복판에서 갑자기 땅이 꺼질 수 있다는 공포는 일상의 기반을 흔들어 놓았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을 드러낸 경고였다. 화려한 개발 계획이나 성장 지표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은 오늘 하루를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원한다.
따라서 지자체장들은 안전을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취임 직후부터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전면적 점검을 실시하고 산업시설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며 도심 지반 안정화와 같은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첫째, 건설 공사장과 시설물의 안전 확보다. 교량, 터널, 지하철, 고가도로 등 주요 인프라를 정기적이고 투명하게 점검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다. 대형 산업시설의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기업과 협력해 주민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도심 지반 안정화다. 싱크홀 발생 지역에 대한 지질 조사와 장기적 보강 공사를 통해 도시 전체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위기 대응 훈련이다. 주민 참여형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침수 재난관리다. 기후 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와 태풍이 빈번해지면서 도시 침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하수도와 배수 시설의 현대화, 저지대 지역의 사전 대책 마련, 하천 범람 방지 시설 확충은 필수적이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는 안전 행정을 단기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안전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은 행정기관만의 과제가 아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국민들도 안전을 위한 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불편을 감내할 필요가 있다. 교통 통제, 소음, 공사로 인한 생활 불편은 단기적으로는 불편을 초래한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불편하다는 민원 제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인내와 협력을 보여주는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취임은 단순히 자리를 맡는 절차가 아니라 시민에게 책임을 다한다는 약속의 시작이다. 안전은 정치적 수사로 포장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 행정의 기본 책무이며 시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지자체장들이 취임 직후 안전을 중심에 두고 행정을 펼친다면 그것이야말로 시민들에게 가장 큰 축하와 신뢰를 돌려주는 길이 될 것이다.
지자체장들은 안전을 행정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초심을 잃어서는 안된다. 그것이야말로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길이며 진정한 지역 발전의 출발점이다. 안전 없는 발전은 허상일 뿐이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야말로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