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경부 소관 정부위원회는 유령위원회"

입력 2009-10-06 11:43

3년간 회의 한차례도 없던 위원회도 있어

지식경제부 소관 정부위원회의 상당수가 회의를 열지 않는 '유령 위원회'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은 6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지경부 소관 정부위원회 35개 중 20개 위원회가 지난 3년간 회의를 10회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3년간 한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곳은 2개로 나타났으며 3년간 한차례만 회의를 했던 위원회도 4개에 달했다.

강 의원은 "다수의 회의가 서면으로 개최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논의와 토론이 이뤄지는 회의 횟수는 더욱 적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의 개최를 위한 경비 지출도 '구먹구구식'이라고 강 의원은 질타했다. 서면회의를 제외하고 3년간 단 한차례 회의를 집행했던 지역발전위원회의 경우 15억7000만원의 경비를 사용하기도 했다.

또 2년간 19회 회의를 개최하는 동안 6억7000여만원을 집행하고 2009년에는 다시 3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곳(국가에너지위원회)과 30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45억원의 경비를 집행한 곳(무역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정부소관 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또 경비집행 지침을 명확하게 하고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회의의 공개와 스크린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