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와 스톤브릿지캐피탈 등 사모펀드(PEF) 운용사를 둘러싼 후속 제재 절차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PEF 운용사에 대한 첫 본격 제재라는 점에서 상반기 내 후속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징계 수위 확정이 늦어지면서 관련 일정은 선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6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MBK파트너스와 스톤브릿지캐피탈 제재안과 후속 절차를 두고, 6월 지방선거 이후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징계 수위 논의도 지방선거 이후 재개될 전망이다.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 관련 제재는 중징계 쪽으로 이미 방향이 상당 부분 잡혔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금감원은 홈플러스의 기습 회생 신청 이후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고,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영업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다만 징계 수위 확정은 번번이 미뤄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중순 첫 제재심을 열어 MBK파트너스 제재 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어 올해 1월 중순 다시 제재심을 열었으나 역시 매듭을 짓지 못했다. 제재심에서는 자본시장법상 불건전영업행위 해당 여부를 비롯해 내부통제 의무 위반,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의 적격성, 출자자 이익 침해 여부 등이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스톤브릿지캐피탈의 경우는 상황이 다소 다르다. MBK파트너스처럼 특정 딜(거래)을 겨냥한 테마 검사라기보다, 금감원이 강화하고 있는 PEF 운용사 내부통제 점검의 연장선에서 운용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식으로 검사가 이뤄졌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MBK파트너스의 제재 수위는 사실상 상당 부분 정리된 상태로 보면서도, 스톤브릿지캐피탈의 과징금 수위를 두고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무적인 판단도 결론 유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민감한 제재 사안을 확정하는 데 부담이 작용하면서, 관련 절차도 선거 이후로 넘기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MBK파트너스 건은 홈플러스 사태와 맞물려 시장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당국 입장에서도 일정과 메시지 관리에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이번 사안은 금감원이 PEF 운용사를 상대로 본격적인 검사와 제재 절차를 밟은 첫 사례로 꼽힌다. 이번에 내려질 제재 역시 검사 결과에 따른 사실상 첫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PEF 운용사들에 대한 검사와 제재 수위를 가늠하는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이 PEF 업계 전반의 내부통제 체계를 어떤 잣대로 들여다볼지 보여주는 선례가 될 수 있어서다.
한편 PEF운용사협의회는 이달 말 연차총회를 열고 책임투자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독당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PEF 업계가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는 뜻을 내비치는 자리로 해석된다. 앞서 1월에도 PEF 대표이사(CEO)들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만나 내부통제와 관련해 운용 전반에 걸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