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와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경남도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시기는 빠르면 5월 1일로 예상된다. 도는 고물가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등으로 악화된 민생 경제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산청군은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산청군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으로, 지원금은 전액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된다.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신청 및 지급은 3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30일부터 4월 3일까지는 마을별 현장 방문을 통해 신청과 지급이 동시에 이뤄지고, 4월 6일부터 30일까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해 일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지급된 선불카드는 9월 30일까지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이번 사업에는 약 6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산청군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는 입장이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의 지원금 지급을 두고 우려도 제기된다.
이 같은 흐름은 중앙정부로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약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일부는 세금을 깎고, 일부는 재정 지출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며 지원 방침을 밝혔다. 다만 현금 지급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원 대상 역시 보편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이 유력하다. 소득 하위 계층을 중심으로 차등 지원하고, 지역 간 여건까지 고려한 배분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도 신속 처리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