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새벽배송 허용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통시장 상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새벽배송을 하게 되면 전통시장은 엄청난 타격을 볼 수밖에 없다”며 “극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 못골시장에서 25년째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 회장은 설 명절을 앞둔 경기 상황에 대해 “과거 같으면 설 대목 보느라 매우 분주할 텐데, 평상시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상인들도 너무 장사가 안 돼서 어렵고 직원들도 감축해야 될 판”이라고 말했다.
새벽배송 허용이 전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은 신선식품을 많이 파는데, 계란이나 두부, 콩나물 같은 것들이 집 앞에 와 있으면 시장에 나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시장은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직접 와야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시장은 없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온라인 새벽배송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회장은 “대형 플랫폼끼리 경쟁하는 사이에 더 공격적인 마케팅이 이뤄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쿠팡을 더 독과점으로 만들어주고 더 우위에 서게 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의무휴업일 제도가 전통시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하다”고 답했다. 그는 “의무휴업일이 되는 날은 갈 곳이 없으니까 시장에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상인들이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의 소통 과정에 대해서는 불만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을 두 번 정도 만났지만, 의견만 묻는 수준이었다”며 “하기 전에 최소한 현장 상인들 의견부터 듣고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당정 협의를 미리 해버린 것은 상인들을 너무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민생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언급한 상생협력기금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상인들 처지에서는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대형 플랫폼과 경쟁했을 때 어떤 피해가 오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생기금을 가지고 지원한다고 해서 상권이 살아나느냐,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이 회장은 “설이 지나고 3월쯤 공식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전국 1380개 전통시장 상인들이 모두 반발하고 있어 3월부터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끝까지 강행하면 최선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법률 개정을 하기 전에 현장 상인들과 공식적인 소통과 공개적인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장 의견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은 그 과정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