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 대통령, SNS 중단하고 10·15 대출규제 철회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운데)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시장을 협박하듯 압박하고, 우려를 제기하는 국민을 ‘마귀’로 규정하며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똘똘한 한 채 경고,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시사까지 나오며 전방위적 세금 동원령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주택 서민의 가장 큰 고통은 현 정부의 10·15 대출규제”라며 “대출을 옥죄어 거래를 얼어붙게 하고 부담을 실수요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약 당첨 이후 금융 규제가 바뀌어 입주를 못 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며 “대통령은 한가한 SNS 정치를 중단하고 10·15 규제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의혹 제기 38일 만에 나온 부실영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개된 녹취 이후 한 달 넘게 시간을 끌다 제출된 영장에서 뇌물죄가 빠졌다”며 “강선우·김경 사이 1억원 수수에만 초점을 맞추고 당비 대납, 불법 당원 모집, 윗선 묵인 등 민주당 공천 과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는 일절 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당 공천을 ‘당무’로만 봐 뇌물죄가 아니라는 경찰 논리는 공천헌금 수수를 뇌물로 본 기존 판례와도 배치된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유도하거나 거대한 공천뇌물 카르텔을 개인 비리로 축소하려는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더 이상 경찰 수사에 맡길 수 없고 공천뇌물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는 “야당 체포동의안에는 일사부결을 외치면서 자기 당은 동정론으로 감싸는 이중잣대 정치를 중단하라”며 민주당을 향해 “정정당당한 정치, 반듯한 정치를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