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예비비 동원해서라도 재원 확보”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재원과 관련해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향 계획을 두고 “주가조작을 뿌리 뽑겠다는 대통령 의지와 소액투자자 목소리에 부합하는 시의적절한 결단”이라며 “코스피 6000시대를 여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라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동의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30억 원인데 수천억대 부당이득을 챙기는 작전세력에는 크게 위협적이지 않다”며 “상한액 30억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바뀌어야 현실적이고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라고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대폭 상향해서 실질적인 유인체계가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포상금 재원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포상금 예산이 4억4000만 원에 불과해 상한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원 마련 방법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신고할 유인도 있고 신고할 건도 있는데 포상금이 부족해서 신고를 안 하는 일이 없도록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확실하게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범죄수익 환수금을 활용한 별도 기금 조성 방안도 제시하며 자본시장법·국가재정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답변은 이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디지털자산법 논의와 관련해서는 “특정 업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익과 국민 관점보다 업권 이익 중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특정 업권에 편들고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혁신의 에너지를 얻고,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어떻게 제어할지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 국민이 초기 지분 참여를 통해 심판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를 보고 있다”며 “시장 자율과 제도적 뒷받침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와 관련해서도 “이론과 실제 작동 간 차이를 포함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했다. 디지털자산 공동기금 조성 논의에 대해서는 “구체화 단계는 아니지만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