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세제 통한 부동산 정책, 가능한 안 쓰지만 배제도 안해"

입력 2026-02-02 14:55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 출범 초기 부동산 시장 과열 막기 위해 수요 통제가 있었고 일정 시기 효과도 있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이지 않은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은 얼마든지 구사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1ㆍ29 부동산 정책 관련한 질문에 "과거에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 관련 성과를 내지 못한 건 개별 정책 오류도 있지만 애초 정책의 기조를 지키지 못한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일관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첫째 근본적으로 지방균형 발전을 토대로 풀어가고 둘째 안정적인 공급을 지속하고 셋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수요에 대해 금융 등을 포함한 합리적 방법으로 시장을 조정하고 넷째 세제 통한 부동산 접근법은 가능한 쓰지 않는 걸 기조로 하되 배제하지는 않고 다섯째 지난 6개월간 밝힌 입장을 일관되게 실행할 것"이라며 "정부 출범 초기에 수요 통제가 있었지만 이것만으로 효과 낼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적인 공급 방법을 준비했고 내실 있게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수요 억제책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다"며 "다행히 자금 자체가 부동산에만 몰리는 현상이 주식시장 정상화를 통해 조정될 조짐을 보여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