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일 민생법안 85건 우선 처리…개혁법안은 2월 중 매듭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설 명절을 앞두고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과 필수의료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민생 관련 법안 85건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될 예정이다. 그동안 본회의 문턱에서 계류돼 있던 법안들을 명절 이전에 정리해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85건을 처리하자고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12일 본회의를 주장하면서 여야 간 일정 협상이 진행 중이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12일을 고수하는 배경에 대해 "개혁법안 처리 시 필리버스터를 할 텐데, 12일 이후가 설 주간이라 이를 못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야당의 지연 전술에 맞서 5일 본회의 개최를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개혁법안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기에 민생법안부터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며 "명절 전에 국회 계류 법안 하나 없게 하고 명절 인사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본회의 계류 중인 민생법안에는 응급의료법, 필수의료법과 함께 기업 도산 시 체불임금 대지급 범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육아휴직 관련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한 의장은 입법 지연 경과에 대해 "지난해 12월 초 정기국회 이후 최대 195개까지 밀려 있다가 최근 본회의 때마다 10개씩 처리하고 지난주 90개를 처리하면서 현재 85개가 계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의 기본 스탠스는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같이 올려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하겠다고 해왔지만 이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2월 중 처리를 추진하는 쟁점 법안은 8~9건이다. 사법개혁 관련 법안 3건인 법원조직법, 법왜곡죄, 재판소원과 검찰 관련 법안 2건, 3차 상법개정안이 포함됐다. 광주전남·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도 설 전 처리가 목표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두 통합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 대변인은 "5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2월 중에는 모두 처리할 계획"이라며 "2월 중 개혁법안 처리를 완료하고 3월부터는 민생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에 필요한 법안 184개 중 37개(20%)만 처리됐다며 아쉬움을 표한 만큼 입법 뒷받침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국회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3일에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4일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연설이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