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전면 개편, 국민참여단 늘리고 최대 600만 원 포상 도입

▲김민석 국무총리와 임기근 차관을 비롯한 기획예산처 공무원들이 1월 2일 정부세종청사 5동에서 기획예산처 현판을 제막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평가해 국가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로, 도입 이후 약 5400억 원 규모 300여 개 사업이 실제 예산에 반영됐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다함께 돌봄사업, 해양재난구조대 지원,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등이 대표 사례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국민제안 범위의 확대다. 기존 신규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계속사업 중 예산 낭비 요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지출 효율화 사업, 기타 나라살림 전반에 대한 자유제안까지 가능해진다. 특히 지출 효율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제안자에게는 최대 600만 원 상당의 포상이 도입된다.

국민참여단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300여 명 수준이던 참여단은 600여 명으로 늘어나며, 기존 민간업체 모집단 중심 선발 방식에 더해 전 국민 공개모집이 추가된다. 청년,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참여도 확대해 대표성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접근성 개선도 추진된다. 온라인 참여예산 플랫폼은 전면 개편돼 이용자 친화적 화면 구성과 함께 5개년 사업설명 자료가 제공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국민제안’을 확대해 현장 인터뷰 방식으로 정책 사각지대 발굴에 나선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계도 강화된다. 중앙·지방 참여예산 플랫폼을 연동하고 합동 설명회와 공동 홍보를 통해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참여예산 제도의 시너지를 높일 방침이다. 홍보 역시 홈페이지 중심에서 벗어나 기차 객실 화면, 민간 전광판, 유튜브, SNS 등 온·오프라인 전반으로 확대된다.

국민은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상시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된 사업을 직접 평가하는 국민참여단은 2월 2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국민을 단순한 의견 수렴 대상이 아닌 재정 운용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