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1.7조 세수 관리 ‘총력’…국세청, 체납관리단 출범·AI 세정 전환

▲임광현 국세청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이 올해 381조7000억 원에 달하는 세입예산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정식 출범시켜 체납자를 유형별로 정밀 관리하고, 인공지능(AI)을 세정 전반에 접목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에 본격 착수한다. 세무조사 부담을 낮추는 제도 개선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도 병행해 세수 확보와 민생 안정을 동시에 꾀한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81조7000억 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9조1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내용 확인과 체납징수 활동을 보다 체계화해 세입 기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생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정 지원이 강화된다. 소상공인에게는 납부기한 연장과 간이과세 적용 확대 등 부담 완화 조치를 추진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감면 등 세금 애로를 상담하는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관세 조치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과 중국발 공급과잉 영향이 큰 석유화학·철강·건설업계에는 납부기한 연장 등 맞춤형 세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자료제공=국세청)

세무조사 운영 방식도 달라진다.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전면 시행해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3개월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신고 오류 등 ‘중점점검항목’을 사전 공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물가안정에 기여한 착한가격업소와 수출 우수 중소기업, 스타트업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체납관리 분야에서는 ‘국세 체납관리단’이 핵심 역할을 맡는다. 국세청은 3월 체납관리단 출범을 통해 전 체납자를 실태조사하고 유형별 맞춤 관리를 실시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등 재기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고의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 강화와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해 채용된 실태확인원 500명 모집에는 8377명이 지원했다.

국세행정 전반에는 AI 기술이 본격 도입된다. 국세청은 2027년 본사업을 목표로 ‘국세행정 AI 대전환’ 종합 로드맵을 추진하고, 생성형 AI 챗봇과 전화상담, 홈택스 AI 검색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탈세 대응을 위해 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거래정보 추적·분석 시스템과 암호화자산 자동 정보교환 제도 준비도 병행한다.

국세외수입 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국세청은 300여 개 법률에 따라 분산돼 있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통합하기 위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을 출범하고, 체납자 실태 점검을 거쳐 단계적인 통합징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변화와 혁신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이하는 2026년, 적극행정과 미래를 향한 도전정신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