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프로젝트 흔들면 국가 미래 흔든다…전력·용수계획 이행이 정부 책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둘러싼 새만금 이전 논란에 정면 대응했다. 이 시장은 22일 OBS라디오 '굿모닝 OBS'에 출연해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것은 용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 모호한 입장, 혼란 정리 안 돼"

이 시장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용인특례시민은 대통령이 깔끔하고 명쾌하게 정리하기를 기대했지만, 대통령의 모호한 입장으로는 반도체산업 지방이전 논란으로 불거진 혼란과 혼선이 정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정부 정책으로 이미 결정된 것은 뒤집을 수 없다'고 했지만 '전력과 용수는 문제'라고 했고, '지산지소' 원칙도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저마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기자회견 후 새만금 이전을 주장해온 여당 국회의원이 환영 입장을 낸 것은 이전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통령이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력 공급계획 이미 수립…용수도 확보"

이 시장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전력·용수 공급계획이 이미 수립됐음을 상세히 설명했다.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은 총 4개 생산라인(Fab)이 가동될 예정으로, 1·2기 운영 전력공급 계획은 이미 마무리됐고 3·4기 전력계획도 수립됐다. 삼성전자 국가산단은 6개 생산라인 운영에 총 9.3GW가 필요한데, 3.7GW는 산단 내 LNG 발전소와 송전선로 보강으로, 2.6GW 공급계획도 수립된 상황이다.

이 시장은 "나머지 3GW는 매우 먼 시기의 이야기로 전력기술 발전과 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수공급 방안도 확보됐다. 반도체클러스터 생산라인 10기 운영에 필요한 하루 133만 톤 용수 계획이 수립됐다. 화천댐·소양강댐·충주댐을 통해 팔당취수장에서 76만 톤(t)을 공급할 수 있고, 관로는 46.9km다.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은 여주보에서 공급하며 관로는 36.8km다.

이 시장은 "새만금은 용수공급처로 지목한 용담댐과의 직선거리가 100km가 넘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용수공급 여유분도 하루 10만 톤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수십 년 반도체 생태계, 이전 주장은 황당"

이 시장은 수도권 남부 반도체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용인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글로벌 선도기업이 있고, 많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입주해 수십년간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형성했다"며 "평택·화성·이천에도 소·부·장 기업들이 집적화를 이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를 새만금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은 용인에 조성된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고려해 투자를 결정한 관련 기업들에게 매우 황당하게 들릴 것"이라며 "반도체산업 집적화는 산업과 기업 간 연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책임지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오른쪽)이 22일 OBS라디오 '굿모닝 OBS'에 출연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중요성과 정부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 시장은 "전력·용수 공급계획은 이미 수립됐다"며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흔드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용인특례시)

이 시장은 반도체클러스터가 이끄는 인프라 구축 현황도 밝혔다. 2023년 11월 정부는 처인구 이동읍에 69만평 규모, 2만1000가구, 인구 4만9000여 명의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국도 45호선 4차로→8차로 확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까지 완료됐다. 화성 양감안성 일죽 '반도체 고속도로'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고, '경강선 연장'은 비용 대비 편익값 0.92로 우수하게 나왔다. 서울 잠실국가산단~청주공항·KTX 오송역 135km를 잇는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는 국토부가 KDI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45년간 묶였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1950만평(64.43㎢·수원 면적의 53%)도 국가산단 포함으로 2024년 12월 전면해제됐다.

이 시장은 "이 계획을 흔들면 용인의 미래가 흔들린다"며 "용인특례시민들이 서명운동과 기자회견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범정부 추진단 회의, 현 정부는 0회"

이 시장은 현 정부의 국가산단 지원 부재도 지적했다. "2023년 3월 지정된 국가산단 중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만 유일하게 승인됐는데, 전 정부는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7차례 개최했지만 현 정부는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 완주 수소산업 국가산단, 익산 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도 2023년 지정 후 아직 승인이 안 됐다"며 "각 지역 국가산단 진행 과정의 어려움을 듣고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주 52시간 풀어야…TSMC는 주 70시간"

이 시장은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국은 아침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6일을 일하고, 파운드리 세계 1위 TSMC는 주 70시간 이상 일한다"며 "국회에서 2년 넘게 끌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은 반쪽짜리로,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산업은 시간이 생명이고,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며 "용인에서 잘 진행해온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들면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흔들리고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도 균열이 생긴다. 용인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