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美 ‘드론 지배력’ 강화 움직임 주목을

세계 드론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의 DJI사는 연간 2000만 대 규모로, 점유율 약 75%에 육박한다. 향후 글로벌 민간 드론 시장은 2030년까지 최소 600억 달러에서 최대 8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우리나라 드론 시장 총 규모는 연간 20만 대에 불과하다. 국내 드론 산업에서 중국산 부품 점유율이 이미 90% 이상이다. 국산화 드론 13종의 주요 핵심 장비 및 부품 중에서 비행제어기(FC), 모터제어기(ESC), 위상항법장치(GPS), 광학 카메라, 조종기, 배터리, 모터 등 상당 부분은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초저가 물량 공세를 통한 일종의 ‘계획된 적자전략’을 구사함에 따라 국내 군사용 드론 시장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 구도는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에서 군사용 무인전력 무기체계 분야도 공급망 구축을 중심으로 양국 간 대립 수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중국과 군사적 경쟁 심화에 따른 대안으로 무인 무기체계 분야 중심으로 대량의 소모성 무인 시스템을 배치하는 ‘리플리케이터(Replicator)’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2023년 8월 미국 국방부에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중국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게 리플리케이터 전략이다. 한마디로 대중국 군사전략인 동시에 제4차 상쇄전략(Offset Strategy)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미군이 대규모 무인전력을 도입하는 추진계획 전략 구상은 멈티(MUM-T: Manned UnManned Teaming) 개념 기반의 비대칭성에 뿌리를 둔 상호운용성을 갖춘 모듈식 군대 양성 전략인 오프셋-X(Offset-X)가 결합된 것이다.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드론 지배력 강화를 위해 발표한 행정명령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새로운 지침을 반영한 ‘드론 지배력 해방(Unleashing American Drone Dominance)’에서는 향후 2년간 34만 대 이상의 미국산 및 우방국산 드론 주문을 보장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저가형 소모성 드론(Attritable Systems)을 무기처럼 규정하여 군수품처럼 미국산 생산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방혁신부(DIU)를 통해 드론의 구매, 관리, 유지 보수하던 업무를 국방계약관리청을 이관함으로써 전군의 특성에 맞춘 드론의 구매 통합 관리방안을 공표했다.

작년 12월 18일, 미국 ‘국방수권법(NDAA)’ 규제 강화 내용 등이 담긴 새로운 법안이 발표됐다. 여기에는 DJI사를 포함해 중국산 드론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중국 드론 대응법(Countering CCP Drones Act)’ 조항이 반영돼, 2025년 12월 23일 기점으로 DJI사를 포함한 모든 중국산 신규 드론 모델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통신망 이용이 사실상 차단됐다. 다만, 이미 보급된 드론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운용 가능하나, 부품 교체 및 신규 기체 도입은 미국 자체 또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가입국과 한국산 제품 등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우리 정부와 방산업계는 한미 간 군사동맹의 연대와 결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 차원도 고려함에 있어 미군의 ‘드론 도미넌스(Drone Dominance)’ 프로그램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의 리플리케이터 구상 및 드론 도미넌스 추진정책에 따른 중국의 계획된 적자전략 충돌에서 빚어지게 될 군사안보 분야 관련 다양한 파급영향과 더불어 향후 군사용 드론 국산화 자립도 수준 제고와 함께 대응방안에 대한 다각적 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