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군사기밀 누설 혐의

입력 2025-12-31 14:29

내란 특검에 사건 이첩 예정

▲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2024년 12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군사상 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추가 구속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문 전 사령관에 대해 군검찰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최근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당초 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4일까지였지만, 추가 기소에 따라 구속 상태가 이어지게 됐다.

군검찰은 또 내란 특검의 사건 이송 요청에 따라 문 전 사령관 사건을 특검으로 넘길 방침이다. 군사법원은 검찰단의 이첩 확인 후 사건을 이송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장성 8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일부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그에 대한 징계 결과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