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사회 현주소⋯OECD 노인 빈곤 1위ㆍ역대 최대 사교육비

▲어르신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우리나라 노인 소득 빈곤율이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역대 최대인 29조2000억 원으로 10년 새 10조 원 이상 늘었다.

국가데이터처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5'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속에 노인들의 '지갑'은 얇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이후 66세 이상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OECD 가입국 평균인 14.8%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 10명 중 4명이 중위소득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산'까지 포함한 한국 노인의 자산 빈곤율은 측정 방식에 따라 5.4%~17.0% 수준으로 OECD 평균(39.3% 등)보다 현저히 낮았다.

이는 소득은 없지만 집 한 채는 가지고 있는, 이른바 '하우스 푸어' 형태의 노인 가구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한 '결합 빈곤' 가구 비율은 2017년 16.1%에서 2024년 13.4%로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자산을 현금화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당장 쓸 현금이 부족한 노년층의 삶은 팍팍할 수밖에 없다.

75세 이상 후기 노인의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들은 신체 기능 저하와 함께 만성질환을 평균 3개 이상(46.2%) 앓고 있어 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저출생으로 아이 울음소리는 줄었지만,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은 역대 최대다. 2024년 기준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 원으로 2015년 17조8000억 원과 비교하면 10년 새 10조 원 이상 폭증한 수치다.

특히 고등학교 시기의 사교육비 증가세가 가파르다. 2007년 4조2000억 원이던 고등학교 사교육비는 2024년 8조10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부모의 경제력'이 곧 '자녀의 교육 기회'로 직결되는 현상이 뚜렷했다.

월 소득 800만 원 이상 고소득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86.6%(고등학교 기준)에 달했으나, 300만 원 미만 가구는 60.9%에 그쳤다. 사교육비 지출 규모 역시 소득이 높을수록, 대도시일수록 커지는 경향이 뚜렷해 교육 불평등이 심화된 모양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방 소멸과 고용의 질 저하 문제도 지적됐다.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출은 주로 20대(청년층)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역시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2025년 106만1000명(추정치)까지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특히 청년, 고령자, 여성 등 취약계층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내 집 마련의 꿈도 멀어졌다. 39세 이하 청년층의 무주택 가구 비율은 2015년 65.9%에서 2023년 73.2%로 크게 늘었다.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월세 비중이 전세를 추월하는 등 주거 불안정성도 심화됐다.

이 밖에도 사이버 침해 범죄는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해 2024년 4526건을 기록했으나, 검거율은 2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