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종투사, 3년간 20조 모험자본 공급한다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을 혁신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키우기 위한 ‘생산적금융’ 실행 방안을 내놨다. 비상장주식 거래 인프라를 정비하고,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새롭게 지정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를 중심으로 향후 3년간 20조 원이 넘는 모험자본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혁신 과제를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당국과 함께 증권사, 자산운용사,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선 금융위는 비상장주식에 특화된 신규 전자등록기관의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자증권제도는 상장주식과 채권을 중심으로 안착했지만, 비상장주식은 수기 관리나 자체 발행에 의존해 권리관계 증명이 어렵고 위·변조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비상장주식 맞춤형 전자등록이 활성화되면 거래·관리의 투명성과 편의성이 높아지고,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허가심사 기준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신규 전자등록기관 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도 손질한다. 금융위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갖고 지속가능한 성장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형 종투사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도 핵심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5개 증권사는 향후 3년간 총 20조3000억 원 규모의 모험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신규 공급 물량은 15조2000억 원에 달한다. 직접투자를 통해 중소·벤처기업과 중견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정책펀드와 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코스닥벤처펀드 등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해 코스닥 시장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사모펀드(PEF)와 관련해서는 책임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이 함께 제시됐다. 금융위는 단기 이익에 치우친 운용 관행을 바로잡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규율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은 공공과 민간의 역량이 결합된 공동 혁신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생산적인 금융의 장”이라며 “생산적금융이 금융회사의 업무나 투자대상 변화에 그쳐서는 안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속도감있게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정책전달체계까지 꼼꼼히 챙겨 궁극적으로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