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7.5% 늘어난 65.8조 확정…"자주국방 예산 증액"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65조 원대로 확대하며 '전작권 전환 대비 능력 강화'를 중심축으로 한 안보 투자를 본격화했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7.5%로,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7.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단순한 예산 확대가 아니라,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지휘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구조적 투자가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2026년 국방예산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년 대비 7.5% 증가한 65조8642억 원으로 의결됐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은 66조2947억 원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약 4305억 원 감액됐다. 내년 예산 가운데 전력운영비는 45조8989억 원, 방위력개선비는 19조9653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예산편성의 핵심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대응능력 구축, 장병 복무 여건 개선, 인공지능(AI)·드론 기반 첨단강군 육성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 자주국방 역량 강화 예산이 대거 투입된다. 한국형 3축체계 예산을 올해 7조2838억 원에서 내년 8조8387억 원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3축체계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유사 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시 적 지휘부 등을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으로 구성된다.

또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2161억 원 △KF-21 보라매 최초양산 등 킬체인 전력 5조2639억 원 △광개토-III Batch-II 등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 1조8126억 원 △C-130H 성능 개량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 7121억 원 △항공통제기 2차 등 3축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 1조501억 원 등이 반영됐다.

방위력 개선분야 연구개발(R&D) 투자도 5조8396억 원(19.4%↑)으로 크게 확대됐으며, 미래도전국방기술 분야도 991억 원 늘어난 3494억 원이 편성됐다. 여기에 국회 심사를 통해 국내에 부재한 우주 인증기관을 구축, 우주무기체계의 품질보증 여건 마련을 위한 국방우주인증센터 사업비를 신규 반영하고, 425·군위성통신체계-III 사업비도 증액했다.

AI 강군을 위한 투자도 확대됐다. 50만 드론전사 관련 교육용 상용드론 확보 사업은 309억 원 증액된 330억 원이 반영됐으며, 민간 첨단 AI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한 범 정부 사업인 인공지능전환(AX) 스프린트의 국방분야 적용을 위한 사업비(350억원)와 민군 AI 협력을 위한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 예산(195억원) 등이 신규 반영됐다.

이 외에도 안정적 군 인력 운영을 위해 내년부터 당직근무비를 일반직공무원 수준인 평일 3만원, 휴일 10만원으로 증액했으며 이사화물비(사다리차 이용료 신규 지원)도 현실화했다. 아울러 소령과 4급 군무원 직책수행경비, 장기근속자 종합건강검진비 등이 신설됐다.

국방부는 "2026년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국방예산이 강력한 자주국방 구현에 실질적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대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