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채 발행 역대 최대…디플레 고착화 우려

▲11월 30일 중국 상하이 건물 외관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상하이/EPA연합뉴스

중국 지방경제가 ‘부채의 덫’에 깊숙이 빨려들고 있다. 부동산 불황으로 지방정부 핵심 재원인 토지 매각이 부진한 가운데 부채 의존도가 한층 높아져 올해 지방채 발행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저금리로 위기를 봉합하면서 부채만 키우는 방식은 디플레이션을 장기화할 위험을 안고 있다.

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올해 중국 지방채 발행액은 11월 말 기준 10조 위안(약 2077조 원)을 넘어섰다. 이미 지난해 전체(9조7000억 위안)를 웃돌고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방채 발행 잔액도 54조 위안에 달했다.

부채 급증의 핵심 요인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지방 재정 수입 감소다. 1~10월 중국 지방정부의 토지 매각액은 약 2조5000억 위안에 그쳤다. 정점이던 2021년 연간 8조7000억 위안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유즈페이 중타이증권 애널리스트는 “매수자가 없어 토지 매각 입찰이 성사되지 않은 사례가 10%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올해 연간 토지 매각액은 약 3조 위안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정점 대비 5조 위안 이상의 세입 감소가 발생한다.

또 다른 지방채 증가 요인은 바로 ‘숨은 부채’ 문제다. 숨은 부채란 지방정부 산하 투자회사인 ‘융자평대(LGFV)’가 회사채 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의미한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중국 정보업체 DZH가 4000여 개 LGFV 부채를 집계한 결과 2024년 말 87조 위안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지방채 잔액 47조 위안의 두 배에 육박한다.

이러한 조달이 가능한 것은 정부의 암묵적 보증과 장기간 이어진 디플레이션 환경에서의 저금리 덕이다. 시진핑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가을 융자평대 부채를 지방정부로 이관하기 위해 10조 위안 규모의 지방채 추가 발행을 허가하기도 했다. 베이징시 산하 금융 플랫폼이 발행하는 회사채의 평균 금리는 올해 2.1%로, 2021년 대비 1.4%포인트(p) 하락했다. 하락 폭은 중국 국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은 부채 문제를 뒤로 미루기에는 유리하지만 궁극적 해결을 위한 문턱은 더 높인다는 맹점이 있다. 물가 변동을 포함한 명목 경제성장률이 명목 금리를 넘어야 재정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만 중국의 명목 성장률은 3%대로 떨어지고 있어 금리(2%대)와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물론 중국 정부 부채는 대부분 위안화 표시이고 경상흑자도 막대해 지방채 수요가 당장 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중국 정부도 재정 악화를 의식해 지출 확대에 신중해지고 있다. 그만큼 수요 부족이 지속돼 디플레이션이 고착화하는 등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닛케이는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