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행정민원구조센터 구축과 발전방안 토론회’ 성료

- 국회의원회관제2소회의실, 주호영 국회부의장, 이달희 국회의원 축사

- 행정민원 구조체계 강화 필요성 공감대 형성

(대한행정사회 제공)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는 ‘행정민원구조센터 구축과 발전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급증하는 국민행정민원 대응체제 구축화를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26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더전 대덕구)의 주최 및 대한행정사회의 주관으로 주호영 국회부의장, 이달희 국회의원이 현장 축사에 나섰으며 강민지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과장, 김기용 국민권익위 사무관등 중앙부처 관계자와 전국 지역별 행정사 등 200여 명이 대거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화, 전문화되어가고 있는 국민 행정민원에 대응하려는 방안으로 행정민원구조센터의 필요성과 향후 제도적·운영적 발전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홍선기 교수(동국대 법학과)와 강수경 교수(덕성여대 법학과)가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인 홍선기 교수는 “현재 신청주의 복지체계는 가족돌봄 청년이나 탈북민 같은 사각지대를 놓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행정민원구조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서 행정사 등록제 전환과 엄격한 관리 감독을 통해 행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강수경 교수는 “현대 행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국민의 정당한 권리가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필요한 소송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행정민원구조센터 설립의 시급하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김기용 행정사무관은 “행정사회의 전문성이 다양한 민원 현장에서 이미 입증되고 있다”라며 “행정불편 해결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다”라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박병옥 지방발전부회장은 “행정사는 민원 조정·분쟁 해결에서 독자적 전문영역을 갖고 있다”라며 행정서비스 통합체계 구축과 공무원-행정사 협업모델 확대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 좌장인 김기표 고문은 “행정심판 대리권은 중장기 과제지만, 먼저 고충민원 단계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력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행정민원구조센터의 업무 범위를 다른 전문자격사와 충돌 없이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토론 패널인 김민수 부회장은 “행정민원구조센터는 권익위의 지난 5월 시행한 국선행정사 제도와 같은 모델을 통해 행정민원 해결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며 "행정민원구조센터는 국민 입장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직접 지원이 한계가 있는 행정기관 입장에서도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강창국 대외협력사업단장은 “행정사는 단순한 행정보조자가 아니라 양방향 쌍방향의 주체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미래의 법률 환경에서 행정사는 한 방향의 일이 아닌 다양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위해 변호한 것처럼 행정사도 국민을 위한 주체적 옹호자로서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라고 행정사의 위상정립을 주장했다.

조장형 이사는 “행정사는 업영을 지키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여 사회에 이바지해야 한다. 제도의 결함은 항상 존재하며 인공지능 발전에 따라 소외계층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행정사회 제공)

윤승규 회장은 “국민의 행정민원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으나 국가의 대응 체계는 여전히 분절적 측면이 있다”라며 “행정민원구조센터를 중심으로 국가·지자체·전문가 간 협력 구도를 정립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사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영역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국회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대한행정사회는 토론회에 이어서 제1회 공익행정사(59명)·연수원 교수(3명)·청년특별위원회(9명) 위촉식을 잇달아 개최했다.

대한행정사회 관계자는 "국회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행정민원구조센터 기능 구체화 △지방정부·유관기관 협력모델 개발 △행정사 역할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 마련 등의 후속 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