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전남도의원 "전남형 만원주택 재정 블랙홀 우려"

수정 2025-11-11 08:43

입력 2025-11-11 08:26

▲강정일 전남도의원이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 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남도의 핵심 주거정책인 '전남형 만원주택'이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정일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시2)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월 1만원 임대료로는 장기적인 유지보수가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강 의원은 "실질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재정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청년 인구가 적은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면 수요예측 실패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편법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매년 공사비가 증가하는 만큼 도비 부담을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사업 시행 전 청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입주수요를 고려, 군별 50세대로 산정했다"고 답했다.

게다가 "실제 수요는 이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토교통부 표준건축비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소한의 비용만 증액하고, 국비 지원을 통해 도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형 만원주택'은 월 임대료 1만원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전남도는 2035년까지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